보험 고지의무위반했을 때 보험금 수령하는 방법 (보험금 지급 사례)

 

안녕하세요 서윗남입니다. 오늘은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보험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이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회사에 자신의 건강 상태나 과거 병력 등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보험 회사가 보험 계약자의 위험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적절한 보험료를 책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보험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 회사는 보험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반드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지의무 위반으로 분쟁이 발생했더라도 올바른 절차를 따르고 적절한 증거를 확보한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의사 소견서 획득: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분쟁 시, 주치 의사에게 계약 전에 알려야 했던 질병이나 상해가 현재의 보험금 지급 사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이 있었던 보험 계약자가 뇌출혈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고혈압과 뇌출혈이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2. 진료 기록 확인:

고지 의무 위반이 발생했더라도 진료 기록을 통해 해당 질병 또는 상해가 현재의 보험금 지급 사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증거가 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보험약관 확인:

보험약관에 명시된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고지 의무 위반에 따라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그리고 보험금 지급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험약관을 통해 정확하게 알아봐야 합니다.

 

4. 전문가 상담:

보험금 분쟁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률 전문가나 보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올바른 전략을 수립하고, 적절한 증거를 확보하세요.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분쟁을 최소화하세요.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항상 정직하게 고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위반했다면, 올바른 절차와 전략을 통해 여전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상담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시고 고지의무위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지만 수령한 사례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1]

A씨는 고혈압이 있었지만, 이를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이후 보험 가입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뇌출혈이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보험 회사는 A 씨의 의무기록을 확인하였고, 고혈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보험 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A 씨는 고혈압과 뇌출혈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치의의 소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보험 회사는 재심사를 진행하였고, 결국 A 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B씨는 보험 가입 전에 갑상선 결절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크기가 작아서 보험 회사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갑상선암이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보험 회사는 B 씨의 의무기록을 확인하였고, 갑상선 결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보험 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갑상선 결절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결절과 갑상선암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치의의 소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보험 회사는 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위의 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고지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계약자는 고지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만약 고지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