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을 알아볼게요. 신청방법도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 대략적인 비용

 

안녕하세요 서윗남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개인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의 대응 방식으로, 각각의 특징과 절차가 다릅니다. 이를 비교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Debt Workout)

1. 개요 및 목적: 개인회생은 개인이 과다한 부채를 상환하기 어려울 때, 법원의 중재를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합의에 따라 채무를 조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목적은 채무자의 경제적 회복을 돕고, 채권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2. 절차 및 조건:
   •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합니다.
   •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회생계획 수립을 위해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협상을 진행합니다.
   • 회생계획이 승인되면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게 됩니다.
   • 일정 기간 동안 (보통 5년) 상환계획을 이행한 후, 남은 부채는 탕감될 수 있습니다.
3. 특징:
   • 채무자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채무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채무자의 재산은 회생과 관련이 없으며, 개인회생 후에도 유지됩니다.
   • 채권자는 회생계획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의 채무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채무의 일부는 탕감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Personal Bankruptcy)

1. 개요 및 목적: 개인파산은 개인이 지불 불가능한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법원에 자백하여 채무를 감면하고, 남은 재산을 분배함으로써 파산 상태에 들어가는 절차를 말합니다. 목적은 파산자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재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2. 절차 및 조건:
   • 개인파산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합니다.
   • 법원은 파산을 선언하고, 파산자의 재산을 평가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합니다.
   • 파산자는 일정 기간 동안 (보통 5년)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거나, 일부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지불합니다.
   •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남은 채무는 탕감될 수 있습니다.
3. 특징:
   •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분배하여 채무를 상환하는 과정입니다.
   • 파산 선언 후에는 파산자의 재산과 소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채무 탕감은 개인파산의 주요 특징 중 하나로, 파산자는 일정 기간 후에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교 및 결론:

• 목적: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경제적 회복과 채권자의 손실 최소화를 목표로 하며, 개인파산은 파산자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재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절차: 개인회생은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합의를 위해 법원의 중재를 받는 반면, 개인파산은 법원이 파산을 선언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 결과: 개인회생은 일부 채무의 탕감과 상환계획을 통해 경제적 회복을 도모하며, 개인파산은 일정 기간 후 남은 채무의 탕감을 통해 파산자의 재산을 보호합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여 개인의 재정 상황과 목표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상담 및 준비: 먼저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이해하고 준비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재정 상황을 분석하고, 개인회생이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2. 법원 신청서 작성: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법원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개인정보, 재산 및 부채 정보, 회생계획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3. 법원 제출: 작성된 개인회생 신청서를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에서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회생 절차를 시작합니다.
4. 신용평가 및 재정조사: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자의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재정 상황을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 상황, 소득, 재산 등이 검토됩니다.
5. 회생계획 수립: 법원은 채권자와의 협상을 통해 회생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 상환 방법과 기간, 탕감율 등이 결정됩니다.
6. 회생계획 승인: 회생계획이 채권자와 채무자 양측에게 합의되면, 법원은 회생계획을 승인합니다. 이후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상환하게 됩니다.
7. 회생 진행 및 완료: 채무자는 승인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고, 일정 기간 후에는 남은 채무가 탕감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을 완료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상담 및 준비: 먼저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개인파산 절차에 대해 이해하고 준비합니다. 개인의 재정 상황을 분석하고, 개인파산이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2. 개인파산 신청서 작성: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개인정보, 재산과 부채의 상세한 내역, 파산 사유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3. 법원 제출: 작성된 개인파산 신청서를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에서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파산 절차를 시작합니다.
4. 신용평가 및 재정조사: 법원은 개인파산 신청자의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재정 상황을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 상황, 소득, 재산 등이 검토됩니다.
5. 재산 분석 및 평가: 법원은 파산자의 재산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할 재산을 결정합니다.
6. 파산 선언 및 분산: 법원은 파산자를 파산으로 선언하고,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파산자의 재산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배됩니다.
7. 재산 분배 및 채무 면제: 파산자는 일정 기간 동안 (보통 5년)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거나, 일부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지불합니다. 일정 기간 후에는 남은 채무가 탕감될 수 있습니다.
8. 재산 분배 및 파산 절차 완료: 채권자에게 재산이 분배되고, 남은 채무가 탕감된 후에는 파산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라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진행할 수 있으며,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평균 금액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 법률상담 비용: 상담 시간과 변호사의 자격에 따라 시간당 수수료가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10만 원부터 수십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법원 수수료: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및 수수료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적용되며, 몇 십만 원부터 100만 원 이상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 비용: 변호사의 수임료는 상담 내용과 변호사의 자격에 따라 다르지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비용: 재산 평가, 서류 작성 등의 기타 비용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몇 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총 비용은 신청자의 상황과 변호사의 수임료 등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상세한 비용에 대한 정보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