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피셜(사설)

2023 출산률의 문제는 어디에서 왔을까

두릅기자 2023. 3. 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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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합계 출산율 0.8명

과연 이 문제는 어디에서 왔을까

내가 생각하기에 과도한 학자금 감면 정책으로 왔다고 생각한다.

사교육비를 줄여야하는 부분은 무조건 맞다

하지만 교육불평등이 심한 나라에서 국가장학금 제도로 서울의 대학을 포함시켜

한동안 비싼 등록금으로 고통받던 국민들을 위한다는 정책이

뛰어난 인재들이 지방거점국립대학의 입학을 하지 않게 하는 문제가 되어버렸다.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 모두 다 학비를 줄였다고 박수를 치던 순간..

조금 더 좋은 서울의 사립학교 입학을 위해 지방의 젊고 뛰어난 인재가 모두 몰려가 버렸다.

지방은 계속 죽어간다...

왜 그럴까? 국가장학금이란 학자금대출로 비싼등록금 대부분이 감당이 되는 수준이 되버렸으므로

예전 국립대 학자금정도로 서울대학을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최저임금만 받아도 자식을 인서울로

보내서 공부를 시킬 수 있는 상황.. 교육열 뛰어난 나라에 그정도도 해주지 않을 부모가 있을까?

그로 인해

모두가 서울로 몰려가 모두 치열하게 경쟁하고 살아남기위해서 발버둥치고 있다.

그 중 뛰어난 기업들도 그 인재들때문에 모두 서울로 가 서울과 지방의 집값은 역대급으로

벌어지고 있다. 

국가장학금제도가 현 출산율 문제를 만들었다고 하면 모두 의아해한다.

돈받으면 좋거든.. 우리모두 포퓰리즘의 무서움을 인식못하고 젖어들고있다..

아무도 나와서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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