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란 법원 절차를 통한 이해관계 분쟁 해결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윗남입니다. 오늘은 소송이 무엇인 지 알아볼게요

소송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이해의 충돌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로, 대립하는 이해관계 당사자를 법정에 참여시켜 심판하는 과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송의 주요 특징과 3심제도, 그리고 소송의 흐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송의 개념과 목적

소송은 법원에서 법률에 따라 일어난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주로 개인 간 또는 기업 간의 이해관계 충돌을 해결하며, 각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에서 심리받게 됩니다. 소송의 목적은 공정한 심리를 통해 분쟁 당사자 간의 이해를 해결하고,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에 있습니다.

 

2. 3심제도

한 사건에 대해 최대 세 번까지 심판을 받을 수 있는 3심제도는 소송의 단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각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심: 지방법원의 단독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 2심: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상고를 통해 재판을 진행합니다.
• 3심: 대법원에서 상고를 통해 최종적인 판결이 나옵니다.

3. 소송의 흐름

소송은 소장 제출을 통해 시작되며,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후 답변서 제출 기한이 만료되면 재판장이 사건을 분류합니다. 답변서에 따라 무변론판결 대상이 되거나 부인 취지의 답변서가 있는 경우, 재판장은 적절한 처리방향을 결정합니다.

제1회 변론기일은 주장과 쟁점을 확인하고 심리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를 통해 양쪽 당사자는 법관 앞에서 구술주의 정신에 따라 주장과 반박을 펼치며 쟁점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준비절차는 복잡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한 단계로, 준비서면이나 준비기일을 통해 주장과 증거를 정리합니다. 증거조사기일에서는 쌍방의 증인과 당사자를 집중적으로 신문하고, 이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판결을 선고합니다.

소송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분쟁이 화해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지향한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소송 절차를 통해 법원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며 이해관계 분쟁을 해결하는데 기여합니다.

 

4.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을 포함하며, 민사사건은 민법·상법 등 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간의 신분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주체 간의 법률적인 관계가 대등하게 형성되어야 하며, 국가와 개인 간의 분쟁이라도 대등한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과의 법률적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소를 제기하는 원고가 청구하는 내용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이에는 대여금청구의 소, 양수금청구의 소, 매매대금청구의 소, 임대차보증금청구의 소 등이 포함됩니다.

 

5. 형사소송

형사소송은 국가가 사람에 대한 형벌권을 행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형사소송은 검사가 범죄혐의자(피의자)를 상대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시작되며, 심리 결과에 따라 사형, 징역형, 금고형 등의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주로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보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소송 유형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다른 대상과 절차를 가지며,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6. 소송비용의 종류와 설명

1. 인지액 (Court Fees):
   • 법원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로, 소송 목적의 값(소가)을 기준으로 산출됨.
   • 재산권 청구 시 청구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금액으로 산출됨.
2. 송달료 (Delivery Charges):
   • 소송 상의 서류를 상대방에게 송달하기 위한 비용.
   • 소장 등 제출 시 당사자 수에 따라 계산되는 송달료(우편비용)를 납부해야 함.
3. 증인여비 (Witness Expenses):
   • 법원이 증인을 채택한 경우, 증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 등 비용.
   • 신청인은 증인여비를 예납하여야 함.
4. 검증·감정비용 (Verification and Appraisal Expenses):
   • 검증은 재판장이 직접 증거를 조사하는 방법, 감정은 전문가의 지식을 이용한 증거조사 방법.
   • 검증·감정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포함.
5. 소송구조제도 (Legal Aid System):
   • 소송비용 부담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키는 제도.
   • 신청인은 무자력 및 승소 가능성을 입증해야 함.

7. 가처분과 가압류의 차이

가처분과 가압류는 미리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소송 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에서 사용됩니다. 그러나 두 제도는 목적과 적용 대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1. 가처분 (Preliminary Injunction):
   • 목적: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거나 변동을 금지하여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
   • 적용 대상: 특정 계쟁물에 대한 청구권이나 특정 계약 관계 등 특정한 권리나 상태에 대한 임시조치를 취할 때 사용.
   • 예시: 부동산의 명도청구권을 가진 자가 임시로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 특정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계약에 따라 임금의 계속 지급을 명하는 것.
2. 가압류 (Prejudgment Seizure):
   • 목적: 소송 결과에 따라 집행이 가능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압류하여 임시로 보전하는 것이 주된 목적.
   • 적용 대상: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에 관한 것으로, 승소 시 가압류가 본압류로 전환되어 강제집행이 가능.
   • 예시: 특정금액의 미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 결과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한 금전채권에 대한 보전.

따라서, 가처분은 주로 특정 계쟁물에 대한 특정한 권리나 상태에 대한 임시조치를 취할 때 사용되며,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에 대한 보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두 제도는 소송 진행 중에 재산을 보전하는 목적에서 비슷하게 사용되지만, 적용 대상과 목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8. 소송에서의 증거준비

소송은 주장과 입증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주장만 있고 입증이 없다면 소송의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증거의 확보가 중요하며, 적절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은 소송에서 승리를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1) 서증: 서증은 서류의 내용 자체가 증거가 되는 방법으로,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계약서, 각서,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이 서증에 속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아닌 상대방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녹취 : 내용증명은 본인이 보내는 문서의 내용과 발송 시기를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녹취는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문서로 남기는 것으로, 발언자, 녹음자, 일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3) 증인 : 법정에서 사건에 관해 알고 있는 내용을 증언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서증과 함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현황에 대한 검증·감정을 신청하거나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는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한 핵심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고려할 때는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절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문서를 보존하고, 대화 내용을 기록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증거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