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전국 교정시설 운영에 투입된 총 예산은 약 1조 6,463억 원이며, 하루 평균 5만 6,577명을 수용한 기준으로 1인당 연간 약 3,173만 7천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중 식비·의료비·피복비 등 직접 경비는 연간 249만 9,966원(약 2.5백만 원) 수준이며, 나머지 약 2,923만 원가량은 교정공무원 인건비, 시설 유지관리비 등 간접 경비로 쓰입니다. 최근 들어 수용자 고령화·의료 수요 증가로 의료비는 2014년 30만 3,445원에서 2023년 63만 6,907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1. 전체 예산 및 1인당 총비용
지난해(2023년) 교도소 수감자 관리 비용 총액은 1조 6,463억 원으로 확인되었으며, 하루 평균 5만 6,577명을 기준으로 산출한 1인당 연간 운영 단가는 31,737,000원입니다 .
직접 경비(급식·의료·피복비)와 교정공무원 인건비·시설 유지비 등을 합한 총합계는 연간 30,700,000원가량이며, 이는 2015년의 25,000,000원 대비 지속 상승한 수치입니다 .
2. 직접 경비 세부 내역
2.1 급식비
- 하루 세 끼 식비 단가는 4,802원, 연간(365일)으로 환산 시 1,752,730원이 투입됩니다 .
2.2 의료비
- 수용자 1인당 연간 의료비는 2014년 303,445원에서 2023년 636,907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
2.3 피복비
- 의류·침구 등 피복비 예산은 2022년 기준 총 66.47억 원이 집행되었으며, 하루 평균 수용인원(5만 1,117명)을 기준으로 1인당 약 130,000원이 지원됩니다 .
직접 경비 합계(식비+의료비+피복비): 2,499,966원(약 2.5백만 원) .
3. 간접 경비 및 기타
교도소 운영에는 교정공무원 인건비, 시설 전기·가스·통신비, 청소·유지보수 비용 등이 포함되며, 이 비용만 약 28,237,000원(총 30.7M − 직접 2.5M) 정도로 추산됩니다 .
간접 경비 중에서도 특히 고령 수용자 증가에 따른 간병·의료 지원 강화, 노후 시설 보강 예산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4. 비용 추이 및 시사점
- 2015년 교도소 1인당 관리 비용: 25,000,000원 .
- 2023년 1인당 총비용: 31,737,000원 .
- 8년 만에 약 27% 상승
- 의료비(1인당)는 같은 기간 110% 이상 증가하여, 수용자 고령화 및 만성질환 관리 수요가 핵심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
시사점:
- 낮은 직접 경비 대비 높은 간접 경비 비중으로 인해, 교정공무원 인력 운용 및 시설 관리 효율화가 재정 절감의 핵심 과제입니다.
- 특히 의료비 급증에 대응한 예산 확대 방안 마련과 함께, 고령 수용자 대상 예방·관리 프로그램 도입이 요구됩니다.
5. 마무리
수용자 1인당 연간 약 3,170만 원이 투입되는 교도소 운영 비용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며, 최근 비용 상승 추세는 교정시설의 과밀화·고령화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투명한 비용 집행과 효율적 예산 관리, 재소자 복지와 안전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정책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