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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정위반 사항 정확히 이해하기
주택담보대출 시 "추가주택금지약정"은 대출 기간 중 주택 취득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신축아파트 분양권 취득은 해당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 요구 또는 전산 등록 후 3년간 주담대 신청 제한이 발생합니다.
- 계약서 재확인: 추가주택금지약정의 예외 조항(상속·증여 등) 유무 확인.
- 위반 사유 객관화: 분양권 취득 경위(예: 실수·정보 미숙지)를 문서로 정리.
2. 즉시 금융기관과 협상 시작
전산 등록 전 신속히 대출 은행에 연락해 유예·조정 방안을 요청해야 합니다.
(1) 협상 전략
- 일시 상환 유예 신청:
- "분양권 처리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3~6개월 유예 요청.
- 제출 서류: 분양권 매각 계획서, 소득 증명서.
- 분할 상환 제안:
- 기존 대출 잔액을 5~10년으로 재조정해 월 상환액 감액 요청.
(2) 위반 사유 합리화
- 실수 강조: "추가주택금지약정 인지 부재"를 증명할 수 있는 대출 당시 상담 기록 요청.
- 주거 목적 증명: 분양권 취득이 실거주 용도임을 입증 (전·월세 계약서, 거주 계획서).
3. 분양권 처리를 통한 자금 확보
(1) 분양권 전매
- 즉시 매각: 분양권 시세 조회 후 허위 매물 없이 신속히 처분.
- 중개업체 활용: 부동산 중개업체에 위임해 수수료 1~3% 내외로 매각 진행.
(2) 대출 전환
- 신규 주택담보대출: 분양권 완공 후 신규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아 기존 대출 상환.
- 단, 완공 전까지는 임시 방편으로 전세대출 또는 신용대출 활용 필요.
4. 법적·제도적 지원 활용
(1)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
- 전화: ☎ 1332 (금융민원 상담센터).
- 온라인: 금융감독원 민원신청 → "부당한 대출 조건" 신고.
(2) 법률 자문
- 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변호사 상담으로 계약 해지 가능성 검토.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금융사와의 합의를 통한 위약금 감면 요청.
(3) 공공기관 지원
- 주택도시기금(HUF): 주택구입자금 대출 조건 완화 프로그램 확인.
- 지자체 주거복지: 저소득층 대상 주택전세자금 지원 사업 참여.
5. 대체 재원 마련 방안
(1) 친인간 대출
- 각서 작성: 이자율·상환 조건을 명시한 공정증서를 공증받아 신뢰성 확보.
(2) 자산 처분
- 보험 해지: 해지 환급금으로 일부 상환.
- 중고차 매각: 시세 조회 후 긴급 매각.
(3) 채무조정(워크아웃)
- 은행별 워크아웃 신청: 채무 통합을 통해 금리 인하 및 상환 기간 연장.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5년 이상 장기 상환 계획 수립.
6. 신용등급 복구 및 향후 방향
- 부분 상환 증명: 2억 원 중 10%라도 납입 후 영수증 제출해 신용조회 시 가산점 확보.
- 신용회복위원회 가입: 월 5만 원 이상 납입으로 신용등급 상승 유도.
- 재발 방지: 향후 모든 금융 계약 시 약정 사항 필독 습관화.
결론: 핵심은 신속한 행동과 전문가 협력
주택담보대출 약정위반은 전산 등록 전 해결이 최우선입니다. 분양권 매각, 대출 재조정, 법적 지원을 병행하며 2억 원 상환 부담을 분산해야 합니다. 금융기관과의 협상 시 "실수"를 강조하고,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신속히 대응하세요.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는 계약서 상세 검토를 습관화해야 합니다.
▶ 추천 액션 플랜:
- 당일: 은행 대출 부서와 협상 일정 잡기.
- 3일 내: 분양권 매각을 위한 부동산 중개업체 탐색.
- 1주일 내: 법률구조공단 상담 및 워크아웃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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