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폭행 피해자가 어머니와 여동생이 목격 중에 친척 할아버지로부터 2차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집 비밀번호를 알고 침입해 거실에서 폭행을 가했으며,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고 진술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현재 상해 진단서와 병원 기록이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과 증인 증언 불확실성으로 인해 법적 대응에 고민 중입니다.
1. 병원비를 어떻게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 먼저 가해자에게 서면으로 치료비 청구서를 발송하세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 활용: 검찰청 또는 지역 법원에 범죄피해자 구조금 신청을 검토하세요. 초기 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 청구: 상해보험이 있다면 보험사에 문의하세요. 단, 폭행 사고는 가입 조건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경찰 협조 요청: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와의 합의를 권유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치료비 합의를 반드시 문서화하세요.
실행 단계:
- 병원에서 상세한 진단서 발급 (치료 기간, 상해 부위 명시).
- 경찰서에서 사건 조서 확보 후 가해자 측에 청구서 전달.
- 법률상담소(132)에서 무료 상담 후 구조금 신청 절차 확인.
2. 법원 소송 시 비용 부담이 클까요?
답변:
- 형사소송: 검찰에 고소하면 국가가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하므로 별도 비용 없음.
- 민사소송: 소송비용(수수료, 변호사 선임비)이 발생하지만, 승소 시 가해자에게 비용 전가 가능합니다.
- 법률지원 활용: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또는 지역 법률복지재단에서 소득 기준에 따라 무료 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절감 Tip:
-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병원 기록, 사진, 목격자 진술서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 즉결심판을 신청하면 신속한 판결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최선의 해결 방법은?
답변:
- 1단계: 즉시 임시조치 신청
가해자가 재차 접근할 경우 「가정폭력범죄 처벌법」 제8조에 따라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세요. - 2단계: 검찰 수사 협조
피해자 진술, 목격자 증언, CCTV 등 물적 증거를 제출해 기소 확률을 높이세요. - 3단계: 치료와 동시에 법적 절차 진행
병원 치료 기록은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증거입니다. MRI 검사가 어렵다면, 진료 의사에게 추후 검사 필요성을 진단서에 기재 요청하세요.
주의사항:
- 어머니나 여동생이 증인으로 나서길 꺼린다면, 경찰이 강제 증인 소환할 수 있음을 알리세요.
- 고용주에게 폭행 피해 사실을 공식 문서로 통지해 휴직 또는 업무 조정을 요청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권리입니다.
예상 궁금증 5가지 Q&A
Q1.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경찰은 증인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무단 거부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친족 관계는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증언 거부권이 인정됩니다.
Q2. 상해 진단서 없이 폭행 혐의를 입증할 수 있나요?
A: 가능하나 어렵습니다. 경찰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피해 당시 옷의 혈흔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Q3. 가해자가 경제적 여력이 없으면 배상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민사집행법」에 따라 월급, 재산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장기간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4. 폭행 사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즉결심판은 1~2개월, 일반 형사소송은 6개월~1년 이상 소요됩니다.
Q5. 직장에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A: 병가 처리를 위해 진단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구체적 사유 공개는 선택이지만, 사업주는 「근로자복지법」 제7조에 따라 지원 의무가 있습니다.
마무리 조언
폭행 사건은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 수사관과 협력하며,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피해자가 고립되지 않도록 지역 여성긴급전화(1366)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29)를 활용해 지원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