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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과 개인회생의 차이점
1. 신용회복
- 정의: 신용회복은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할 수 없게 되면,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거나 연체된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연체된 대출 상환액을 조정하고 신용을 회복할 기회를 줍니다.
- 주요 특징:
- 주로 소액 채무자에게 적용.
- 채무를 분할 상환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하여 월 상환 부담을 줄여줍니다.
- 상환 계획에 따라 채무를 해결하면 신용등급 회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채무 상환 기록이 신용정보에 남아 신용등급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지만, 성실 상환 시 신용등급 회복이 가능합니다.
2. 개인회생
- 정의: 개인회생은 법원의 감독 하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주로 다액 채무자나 상환 능력이 없는 개인이 신청하며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 주요 특징:
- 법적 절차로, 법원의 관리 하에 진행됩니다.
-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3~5년간 법원이 결정한 금액을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 시, 일정한 보호를 받으며, 채권자들은 채권추심을 하지 못합니다.
-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가 면제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미납할 때 발생하는 문제
1. 신용회복에서 변제금을 미납할 경우
- 신용회복 절차에서 채무자가 변제금을 미납하면, 협의된 상환 계획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 금융사는 연체된 금액에 대해 다시 추심을 시작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이 다시 하락하며, 신용회복 이전보다 더 나쁜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을 미납할 경우
-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법원이 결정한 변제금을 미납하면 회생 절차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가 취소되면, 그동안 면제받았던 채무가 다시 전액 부활하고, 채권자들이 다시 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이 실패할 경우 신용회복이 더욱 어려워지며, 파산 신청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 집회란?
채권자 집회는 개인회생 절차 중에서 채권자들이 모여 변제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법원에서 주관하며,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대화를 통해 변제 계획의 공정성과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역할:
- 변제 계획 심의: 채무자의 변제 계획이 법적으로 적합한지, 실제로 이행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채권자들이 검토합니다.
- 채권자 이의 제기: 채권자들은 변제 계획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 자리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입장 확인: 법원은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과 변제 계획을 재검토하여 채권자 집회 이후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결과:
-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법원이 변제 계획을 수용하면, 변제 계획이 승인되고 이후 변제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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