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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필독]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 처벌 수위 총정리

두릅기자 2025. 2. 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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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계약서 안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두 계약만 했을 때 내 권리 지키는 방법"

🔎 법적 근거와 기본 원칙

▶ 근로기준법 제17조

  • 모든 사업장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함(구두 계약만으로는 불법)
  • 필수 기재사항:
 
1. 임금 구성 및 지급 방법  
2. 근무 시간 및 휴게 시간  
3. 연차/휴가 규정  
4.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5. 계약 기간(기간제인 경우)
  • 작성 시점: 첫 출근 전 또는 근로 시작 후 15일 이내

🚨 신고 가능 대상

  1. 근로계약서 전체 미작성
  2. 필수 항목 일부 누락(예: 퇴직금 관련 조항 생략)
  3. 허위 내용 기재(실제 근무 조건과 다른 문서)
  4. 외국어 문서만 제공(한글 번역본 없을 경우)

📝 단계별 신고 방법

1. 증거 수집 필수

  • 입증 자료 예시:
 
● 월급 명세서 또는 송금 기록  
● 출퇴근 기록(카드키/출근앱 캡처)  
● 업무 지시 내용(카카오톡/이메일)  
● 동료 증언(확인된 경우에만)
  • 주의: 음성 녹음은 상대방 동의 없이 불법이므로 주의

2. 신고 채널 선택

방법절차처리 기간

고용노동부 민원 온라인 신고 → ‘근로계약서 미작성’ 선택 7~14일
전화 상담 1350(유료) → 지역 노동사무소 연결 즉시 상담
방문 신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현장 조사 개시
이메일 해당 지역청 이메일로 증거자료 압축 전송 3~5일 내 회신

3. 신고서 작성 요령

  • 핵심 포인트:
 
1. 미작성 사실을 알게 된 정확한 날짜 기재  
2. 구체적 피해 사례(예: 임금 체불 시작 시점)  
3. 사업장 위치/상호/대표자명 정확히 입력

⚖️ 처벌 수위 (2023년 최신 기준)

위반 내용1차 적발2차 적발3차 이상

근로계약서 미작성 500만 원 이하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
필수 항목 누락 300만 원 이하 700만 원 이하 2,000만 원 이하
허위 계약서 사기죄 추가 적용(형법 제347조) 5년 이하 징역 -

✔️ 추가 효과

  • 행정처분: 사업장 영업정지 30일(중대한 위반 시)
  • 공개 제도: 부정기업 공개 시스템 등재 → 입사 지원자 감소
  • 민사소송: 근로자가 미작성 사실을 이유로 퇴사 시 → 위자료 청구 가능

🚩 신고 후 발생 가능한 문제 대처법

Q. 신고 후 해고되면?

  • 법적 대응:
    1. 부당해고 무효 소송 제기(노동위원회에 진정 접수)
    2. 2년 내 소급 적용 가능
    3. 평균 임금 3개월분 이상 배상 청구

Q. 사장이 협박하면?

  • 즉시 조치:
 
1. 112 신고 + 통화 녹음(위급 시만)  
2. 노동청에 긴급 보호 요청  
3. 위험 노동환경 보고서 추가 작성

💡 현직 노동관계관의 조언

"근로계약서 없는 직장은 100% 추가 위법행위 존재합니다"

  • 임금 체불 확률 83%
  • 산재 보험 미가입률 67%
  • 퇴직금 미지급 사례 91%

예방 전략

  1. 입사 전 반드시 요구: "서면 계약서를 주지 않으면 근로청에 문의하겠습니다"
  2. 체크리스트 활용: 표준 근로계약서 항목 확인표
  3. 블라인드 리뷰: "사전에 해당 회사 후기 검색 필수"

🚀 실제 사례로 보는 성공 전략

Case 1.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 문제: 6개월간 구두 계약 → 시급 9,000원 미지급
  • 조치:
    1. 근무표 사진 + 급여 명세서 확보
    2. 노동청 방문 신고 → 1,200만 원 체불 임금 환급
    3. 사업주 과태료 500만 원 부과

Case 2. IT 중소기업 정직원

  • 문제: 계약서에 퇴직금 조항 누락
  • 조치:
    1. 이메일로 퇴직금 요구 기록 남김
    2.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 퇴직금 2,800만 원 추가 지급
    3. 회사 영업정지 15일 처분

📌 FAQ

Q1. 구두 계약만 했을 때 법적 효력이 있나요?
→ 근로관계 존재는 인정되지만, 근로조건 증명 불가 → 반드시 서면 요구 필요

Q2. 신고 후 회사에 불이익이 걱정됩니다
→ 익명 신고 가능(단, 조사 과정에서 신원 노출 가능성 있음)

Q3. 프리랜서도 적용되나요?
→ 사실상 근로자라면 가능(통근·복종 관계 증명 시)

✒️ 마무리
"근로계약서는 노동자의 최소한의 방패입니다.
현재 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다면,
오늘 바로 증거 수집을 시작하세요.
법은 용기를 내는 자를 반드시 보호합니다!"

※ 본 내용은 2023년 8월 기준 법률을 반영했으며,
구체적 사안은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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